담배업계 초비상, ‘담뱃값’ 또 오르나…정부, 담배 유통추적 라벨 재추진

6일 기재부와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에 대한 설명회에서 담배에 부착되는 고유식별표시장치 라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담배 제조과정에서 추적을 위한 라벨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담배업계는 점치고 있다.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은 담배갑에 바코드, QR코드 등 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의 1차 유통자, 2차 유통자 등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불법으로 유통되는 밀수 담배 및 가짜 담배를 추적하고 진품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에도 기재부가 유통추적 라벨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됨에따라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담배업계의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담배에 세금 및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