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무고죄’ 판결 결과 나와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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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 뉴스

A씨의 고소 사흘 후 김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이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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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무고죄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 설명하였다. 경찰은 또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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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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