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에 방탄소년단 빠진 건 ‘역차별’이라는 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세계적인 케이(K)팝 스타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병역특례가 (제도 자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고, 유독 대중문화예술만 빠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자신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필요성을 지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정부 측에서 이렇다 할 입장 정리를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병역특례 제도의 도입 배경은 국위선양함으로 인해 직접적 군 복무가 아닌 다른 봉사활동과 국위선양 활동을 통해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의의 목적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다. 항상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 뭐가 정의롭고, 뭐가 역차별인지 논란을 자초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Facebook ‘bangtan.official’

사진=인사이트

이에 구 실장은 “작년에 김 의원이 전임 국조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인도 했다”며 “관계부처가 회의를 했는데 그 때 여러가지 병역자원의 감축을 감안해 명확한 결론이 안 내려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 살펴보고 지금 시점과 작년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챙기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논의는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이들에 대한 ‘입영 연기’를 가능케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최근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축구스타인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형태의 병역특례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