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 55만명 빈곤층으로 전락…총 272만명 역대 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빈곤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층 바로 위에 있던 중산층 약 55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런 급증세로 지난 10월 사회빈곤층은 처음으로 270만 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기업규제 등 반시장 정책으로 저소득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빈곤층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경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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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회빈곤층은 지난달 기준 272만 2043명이었다. 작년 말에 비해 28만6725명(11.7%) 증가한 수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12만 3597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4만 명 급증했고 차상위계층도 59만8446명으로 약 4만 5000명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이다.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5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52%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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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16만 6294명보다 55만여 명 증가한 수치다.

빈곤층 급증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 일용직, 자영업 일자리 등이 급감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을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빈곤층 증가폭은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단순 현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빈곤층의 자활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