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백신 접종에 ‘3조원’ 이상 필요한데 ‘1.3조원’ 책정한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관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지만,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3조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5600만명분(1억600만회분)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시에는 2조8873억2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더나 백신의 추가 계약분과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를 통한 계약금까지 더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크게 △백신 공급가액 △접종을 해주는 의사 행위에 대한 시술료(접종비)로 나뉜다. 백신 접종 비용 추계는 백신 계약 체결에 따른 총 공급가액과 시술료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과거 신종플루 백신 접종 당시 정부는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영유아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백신 공급가액은 국고 지원하고, 시술료(약 1만5000원)에 한해서는 자기 부담하도록 하도록 한 바 있다. 기타 국민들은 백신 공급가액과 시술료를 합친 전액 부담했었다.

이태규 의원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고 부담을 추계한 결과 시술비용에는 2조373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억600만회분에 질병관리청 비용심의위원회가 확정한 1회분당 시술료인 1만9220원을 곱한 값이다. 추가로 약 8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31일 계약을 완료한 모더나 백신은 1회분당 20~30달러로 고비용인 탓에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명백한 국가재난인 만큼 정부가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원칙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확보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정확한 백신 도입 시기와 수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31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구매 예산은 1조3000억원 정도가 확보됐고, 올해 확보된 예산은 이미 선급금 형태로 지급이 됐다”며 “2021년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는데, 부족한 예산 또는 추가 소요는 예비비 형태로 확보할 계획이고, 기획재정부와 세부적인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