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수신료 꼭 올려야 한다며 KBS 부사장이 한 말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영국의 1/8 수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신료와 비슷한 금액이다”

KBS는 28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병걸 KBS 부사장은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의 폭은 넓어졌으나 극심한 시장경쟁으로 ‘공영성의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TV수신료는 2500원으로 KBS는 384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병걸 KBS 부사장은 “KBS의 총 재원과 방송제작비 규모는 10년 전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20여년간 인력을 약 2000명 감축하고 최근에는 임금동결을 반복하면서 재정악화에 대처하고 있으나, 다양한 공적책무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상업적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B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수입은 1020억원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982억원 축소된 상황이다. 영업손익 역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업적 수입인 광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 역시 매년 500억원씩 하락하는 추세로, 1988년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은 “광고수입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신료 재원의 정체 속에 상업적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방송법상 KBS의 주재원인 수신료 비중이 45%에 수준에 불과해 공익적 서비스 기반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 중 재정현황 캡처 / KBS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제작비도 축소,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약 500억원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임 부사장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책무인 콘텐츠 제작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방송제작비 부족에 따라 연차별로 재방송 편성 비율이 상승하며 새로운 콘텐츠 공급의 기능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방송 편성 비율은 KBS 1TV 20%, KBS 2TV 45%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 중 재원구조 캡처 / KBS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시대에 공적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만큼 KBS의 24시간 재난방송시스템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상업화 속에 공익적 미디어 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사장은 “수많은 종편과 PP채널, 거대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의 범람 속에 미디어의 공적 영역이 와해 위기로, 공영 미디어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사회통합과 소수자 보호 등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공적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방송 중추 역할 확립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UHD 방송 선도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등 12대 과제, 57개 사업안 등 공적책무 확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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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이사회는 지난 1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KBS는 다음달 중 수신료조정안에 대한 숙의 토론 방식의 국민의견조사 등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양홍석 변호사(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 박성우 우송대 교수(현 KBS 시청자위원),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등이 나섰다.

방송법 제65조 및 방통위 규칙 제13조 1항3호에 따라 수신료조정안 국회 승인을 위한 공청회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