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손실 비용, 30년간 1000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생산비용 누적 손실이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으로 국가기관이 탈원전 정책의 손실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중앙일보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 손실 비용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가 23일 서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2050년의 발전 수요를 85만 4027GWh 규모로 예측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정책 이전 상태를 ‘최적시스템’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기를 폐기하는 시나리오를 ‘탄소중립시스템’으로 두고 각각 전력 생산 비용 및 단가 등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생산 가격을 1kWh당 17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최적시스템’의 올해 전력 생산 비용은 35조 5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원전을 폐기한 ‘탄소중립시스템’은 36조 9600억원으로 추산됐다.

5년 뒤에는 ‘최적시스템’은 31조 3200억원, ‘탄소중립시스템’은 46조 8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15조 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사진=인사이트

시스템에 따른 비용 격차는 해마다 급속히 늘었는데 10년 뒤에는 21조 300억원, 30년 뒤에는 72조 8400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예측에 따라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최적 시스템 대비 누적 손실은 2050년에 1067조 4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올 4분기(10월~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해 약 8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