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압도적으로 많아…세계 1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한국은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 중 압도적으로 피해 보상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박 수석은 “우리나라가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이 잘 안되는 나라처럼 돼 있는데, 세계에서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 인과관계 파악 후 2,800여 건을 보상했고, 한국 다음으로 많이 보상한 나라가 166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1건, 스웨덴 10건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피해 보상을 많이 하고 있단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 / 뉴스1

박 수석은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접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수석은 중환자 병상 확보 문제에 관해서는 “중환자실에 한 번 입원하면 미국의 경우 증상 발현 후 20일, 중환자실 입원 후 10일이 지나면 퇴실시킨다”면서 “우리는 퇴실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도 퇴실 기순을 적용해서 중환자의 병실 회전율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박 수석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면서 민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멈추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분들께 안심을 드리고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4조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 활용과 기금 활용, 추가경정예산 편서 등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6일 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주말인 이달 18일부터 시행돼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이어진다.